1,251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2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질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타소득을 분명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3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상속재산은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4
채무담보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변제기한까지 동 채무액을 변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55
상속세 관련 방위세 가산세를 징수하는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상
상속증여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납부 때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4149, 1983.12.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56
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7
누락한 현금·예금 상속재산을 재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8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8
상속 후 5년이 지나 등기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고 5년이 지난 뒤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과징수권을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1,259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0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85.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1
상속 후 5년 지나 등기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나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321, 1981.01.27이다.
1,262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단체의 정관과 목적 등을 살피며 해당 연맹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3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소득1264-1695, 1982.05.27이다.
1,264
상속세 징수권 시효 질의에 어떤 답을 했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3168, 1980.10.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65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6
상속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나?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나, 무신고로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7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7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인가요?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기타 - 197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했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경과 때이며 상속세는 결정 후 30일 경과 때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