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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도 합산배제되는가?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등록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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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안정화기금에 지원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생긴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인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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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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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절차는 무엇을 따르나?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2025.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세율 인하 자동차 환급 신고 때 증명서류 관련 절차를 물었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서로 다른 고시·공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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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동명의자인 다른 배우자의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같은 세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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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환급받는가?납세의무자가 아닌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기타-202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양육용 승용자동차 구입자가 기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3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자는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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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주주 변경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현행 규정상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하며,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임
기타-202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주주 변경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면허에 주주 변경 관련 별도 지정사항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임원의 범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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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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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화폐가 귀금속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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