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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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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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물었다.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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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된 중소기업 주식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 보호예수 중이었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매각 제한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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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주주 판정 때 어떤 증권이 주식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에서 ‘주식등’에 포함되는 권리와 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예탁증권 관련 권리는 포함되지만 국내 상장 파생연계 증권·증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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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간외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대주주 양도 또는 증권시장 밖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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