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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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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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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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유가증권 등 금전 외 자산을 법률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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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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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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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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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회사와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회사와 해당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와 그 법인이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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