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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 (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카드 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와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9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