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본사 사옥 신축과 함께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와 신설 시설의 무상귀속이 유상공급 관계가 아닌 경우여야 한다.

• 국토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의3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