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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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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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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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과 미감면 세액 신청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미감면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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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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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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