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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받은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의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아 관광종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위탁받아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란주점허가증 사본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 업무의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