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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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관광진흥법2022.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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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관광진흥법201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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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시험·등록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관광진흥법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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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관광진흥법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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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백화점의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법인세관광진흥법199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쓴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세백화점 등 관광편의시설업 법인의 해외고객 관련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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