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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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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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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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2001.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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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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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92.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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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8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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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민사소송법198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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