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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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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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의 국세 납부방법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이 부족하면 카드론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세액은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거주자의 해당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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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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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때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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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결정일의 의미를 묻는다. 결정일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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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과철회 후에도 통지받은 거주자는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여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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