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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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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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 중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과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 방법에 따른 직접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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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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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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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구부 학생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야구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와 위탁급식 방식에 해당하고 공급 대상 용역은 식사류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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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대상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학교가 대상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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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직원에게 제공한 위탁급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라도 학생 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법정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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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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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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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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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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