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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660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양도자산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후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1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가족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의미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소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0세 미만 무배우자 거주자가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보는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거주기간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05, 1991.04.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를 정의할 때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세부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은 관련 공부와 계약서를 갖춰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이용한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순차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각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의 구성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각자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도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된다.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동일 쟁점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 주택이다. 1세대 전용 엘리베이트·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설치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