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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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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9.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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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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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반품도 과세되나?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
부가가치세 - 201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제품 공급과 그 제품의 반품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당 공급과 반품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은 내국법인 간에 직접 인도·반송되고 계약은 외국법인을 거쳐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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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품을 반품 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가 있는 수입 기계장치를 환불받기 위해 국외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을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 절차를 갖춰 수출자에게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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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이동 전 계약이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기로 한 뒤 이동 없이 계약을 해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 없이 해약을 신청해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계약취소와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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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불량품 교환 때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해물품의 제조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불량품에 대해 제품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제조업자 명
부가가치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불량품의 반품·교환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이나 환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사제품 교환에는 제조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편람을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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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벽공사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했던 차수벽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실제로 공사가 취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계약금액 환불 등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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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동종의 새로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후서비스를 대행하며 불량재화를 교환·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서 새 재화를 받아 교환하거나 환불을 대행한 뒤 불량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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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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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갱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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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양수자가 전기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환불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수라면 양수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