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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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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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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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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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조세특례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 농지를 재양도할 때 취득가액·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공사 양도 전의 취득 당시 금액과 취득일로 한다.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하고 환매한 경우 그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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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 해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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