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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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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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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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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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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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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30억원을 추가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부분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가액은 해당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임대 부분의 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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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받으면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납부세액공제는,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수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가산 재산의 산출세액에서 기존 납부세액공제를 뺀 세액의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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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세 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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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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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 범위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누락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서 제외하지만 한도액은 결정 시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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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의미를 묻는다.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며 단독상속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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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한도를 묻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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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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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해당 재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산가액 한도도 없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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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친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8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 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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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공제세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 싯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3년의 기간은 해당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종전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