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벌크 제품 포장 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장인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하치장 해당 여부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52
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사업자의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재화를 맡기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53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397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
재화 보관시설만 있는 곳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801, 1984.12.31.이 제시되었다.
56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와 재고 이동 시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에 관한 설치신고 불이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보관 목적으로 창고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생산업자가 보관을 위해 타인의 역두나 창고로 반출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보관을 위한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의 수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역두·창고·하치장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60
타인 창고에 보관한 재화는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1
보관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62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도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의 일부에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하지 않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 일부에 재화의 보관과 관리만 하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수출·입 통관업무 등의 사업장으로 제시됐다.
63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없이 계약과 연락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등록과 하치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하치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매매계약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64
견본품만 전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만 전시하기 위한 장소가 사업장이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전시 목적으로 진열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 및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판매 또는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65
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하치장설치신고 된 하치장으로 반출 후 본사의 출고지시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