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 이전 후 다른 사업을 해도 세액면제를 받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6.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어떤 사업을 해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해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5.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
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
조세특례-1995.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5.06.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
조세특례-199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6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
조세특례-1994.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민법상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7
임대용 대체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공장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고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4.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임대용 공장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새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의 공장·기계장치를 취득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
원목적재하치장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수입판매 법인이 사용한 원목적재하치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목수입판매업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1.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