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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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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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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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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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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