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조세특례 - 202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승계 전 지급한 선급금과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SPC에 양도한 선박건조 선급금은 공제되지 않고, 선급리스료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선급리스료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선급금을 그렇게 처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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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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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 - 202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과세연도에 시작해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4
욕탕업의 별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 법인이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55
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투자는 새 자산 설치로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56
외투기업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
조세특례 - 202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해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57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공구인가요?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형은 해당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호가목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58
외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시설과 클린룸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시설 요건을 충족한 사업화 시설과 해당 클린룸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클린룸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이다.
59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품 개발용 사업용 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같은 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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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산 공급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는 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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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 2021.10.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1년 실제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62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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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LNG 보관과 반출입용 저장탱크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