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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법인세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병원에 지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지출이면 취득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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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2018.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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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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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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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설립 전 컨소시엄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비용은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주주법인에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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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사의 공모제안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있나?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공모제안비용을 질의법인의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법인이 이전받아 정산한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한다. 해당 법인은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비용은 그 사업의 공모제안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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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법인 간 별도 계약이 있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업진행률 적용 대상과 계약 체결일은 실제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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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사업계획서에 정보화촉진기금의 일시출연금 부담을 약정하고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 컨소시엄 주주가 낸 정보화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이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출연금 부담과 납부계획을 제시해 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