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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법인에 전세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취득원가와 관련 시행령 규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질의 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 결과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젖소 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사육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성숙 후의 사육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를 취득할 때 매립사업비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매립에 든 사업비 일체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매립하고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취득 때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이나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취득원가 포함 여부는 지출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5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