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최종제품 완성지 외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최종제품 완성지 외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만 다른 장소도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등록에는 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2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4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목적 없이 자기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최종제품용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판매시설과 하치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나?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장소로 하며, 자기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의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완성장소·판매시설·보관시설이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와 특별한 직접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신고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인지 여부는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주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의 부가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성·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1983.09.29 및 1983.11.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8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지번이나 인접 위치가 아니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장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61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62
염색가공직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염색가공직물을 주문받았으나 본인의 제직시설이 없어 본인이 생산한 실로 거래 상대방이 자기의 책임 하에 제직을 해온 후 다시 본인이 염색가공한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제직한 뒤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직물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본인이 생산한 실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제직한 후 본인이 염색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63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경우이다.
65
제조업 사업장과 반제품 이동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해 등록한 다른 장소도 별도 사업장이 된다. 일부 공정용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검인받은 증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최종제품은 완성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개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7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69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완제품과 재공품 제조장이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7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과 재공품의 제조장이 다른 경우 제조업 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