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사업장 이전 시 직전 세액도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이전으로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직전 신고기간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 납부세액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52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공정을 위해 반제품을 다른 자기 사업장에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제품 인도 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54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6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제조를 위해 반제품을 반출하거나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보내는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미승인 상태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면 교부해야 한다.
58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총괄납부 승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전 납부 가능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할 수 없고, 승인서에 기재된 시기부터 적용된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종사업장으로 직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61
승인 법인을 합병하면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