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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보험 가입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법인세-202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을 물었다. 채권잔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액 일부를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2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5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3
3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9
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4
5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에 대한 법소정 일정액으로 함 법인세-200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잔액의 100분의1과 대손실적률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6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7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333
8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1조제2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67
9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57
10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4
11 회수 불확실 채권 일부를 면제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법인세-200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불능 위험 때문에 채권 일부를 면제할 때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조기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849
12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