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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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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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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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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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자산ㆍ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전체를 넘기면서 일부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매입재고자산ㆍ외상매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본사에서 총괄하던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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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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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납한 공사기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차입금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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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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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부채 제외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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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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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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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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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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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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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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