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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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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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지구의 경작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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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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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규정을 물었다. 그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는 2006. 2. 9. 신설된 제11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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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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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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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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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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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농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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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농지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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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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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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