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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산림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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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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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으로 매수된 산림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산림지가 산림청장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유림으로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림 계획에 따른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림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림으로 매수한 산림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유림이 아닌 공유림으로 매수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하거나 국유림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림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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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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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고 신청하나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
조세특례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이전비용에 대응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상금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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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3.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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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인지 물었다. 울산시 주차관리공단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도 부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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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는가? 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69, 1983.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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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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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사무소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건설부령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된 ○○사무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조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나, ○○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무소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소는 건설부령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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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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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 등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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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 편입 토지를 군청에 양도하면 면제되나?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 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사업 조절지에 편입된 토지를 군청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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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청사 부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조세특례 - 198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