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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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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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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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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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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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4.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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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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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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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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