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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감면 주업종과 감면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수익이 없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해 법인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새로 추가한 주업종은 창업으로 본다.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이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겸영법인의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과 수입금액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되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이탈 시 유예기간, 비주업종 소득의 감면 및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가 아닌 주업종 변경으로 제외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