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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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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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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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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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인 전후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요건에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와 실제 거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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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으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별도세대이면 통산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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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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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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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주소·거소, 취학·요양·근무·사업에 따른 일시퇴거 등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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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와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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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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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세대 1주택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일정한 독립 생계자는 별도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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