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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과수원 안의 종사자 숙소용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시설물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가옥대장상 주택인 종업원 기숙사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부상 주택을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탈의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부상 주택인 관리인 기숙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실상 축사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공장 내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