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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매출대금을 2008년에 회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묻는다.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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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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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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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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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
소득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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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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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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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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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소득공제되나?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종합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는 공제대상교육비가 아니다. 해외교육기관 등이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