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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와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은 배제된다. 중복지원 배제는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농공단지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이미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폐지

이미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추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인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이다.

기술도입계약 인가조건 이행확인 때 순매출액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감면 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이다. 인가내역의 순매출액 범위를 정부로부터 나중에 변경받았더라도 기산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내국인소유지분을 취득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지분의 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법정 규정에 따라 증자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한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국일22601-319, 1988.08.20이다.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기간 경과 후 지급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여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계약상 기술제공자와 별개인 관련회사의 기술 대가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별개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 대가만 감면된다.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묻는다.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의 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과 추징 기준을 물었다.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가가 배당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금은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증자할 수 있지만 조세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외자도입법 제10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국인출자기업의 준비금 등을 자본전입해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