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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과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정해진 소액 미회수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고 2002. 1. 1. 이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제공자와 카드 제작·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 상당액, 카드 제작·판매자는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공된 본문은 선불전화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회신만 인용한다.

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 정보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묻는다.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 결과는 같다.

700 정보서비스의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을 통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 관련 산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