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판매실적 장려금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류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품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또는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과세하지 않지만 판매비율 장려금품은 과세한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로 제공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4
구입액 비율에 따라 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이나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한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별 장려금품으로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이다.
5
구매 기증품과 판매장려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주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입 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과세된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약정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6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일정기간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
부가가치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가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증여이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
구입액에 따라 주는 할증품도 과세되는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에 비례해 무상 제공하는 할증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입 시 제공하는 할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과세된다. 장려금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8
판매실적에 따른 제품 장려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제품을 장려금품으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판매실적별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장려금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주된 재화와 별도 증여한 할증품은 과세되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를 공급하며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
구입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기증품의 과세와 수정신고 문제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대가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판매비율로 주는 장려금품은 제외되고, 신고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입 당시 제공하는 기증품은 사업상증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판매비율로 장려금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