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콜옵션 매매도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에 고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콜옵션계약에 따른 매매에도 해당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