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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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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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법인 지배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다.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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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배법인의 비임원도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임원과 비임원이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에 포함되지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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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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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인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법인 임원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에게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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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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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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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은행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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