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은 신축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31
52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을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6
53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94
54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은 무엇을 뜻하나?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1.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 1991.10.19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170
55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83
56 임대사업 후 상환하는 차입금은 무엇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를 물었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 법인22601-107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120
57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04
58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9
59 정류장용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부속건물(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 법인세-1990.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부속건물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사업 등에 사용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068
60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계산시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업무에 사용 시기는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공한 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24
61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계상이 타당함 법인세-198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 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과 분양 시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한 아파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사업에 제공하다 분양한 주택에는 법인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76
62 일부 임대한 정류장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정류장용 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법인세법인세법1986.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년 이상 정류장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면제될 수 있다. 임대에 사용된 건물 부분과 이에 상당하는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13
63 임대 후 분양한 주택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한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 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2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