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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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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상대과목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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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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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마다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간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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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법인세법 상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처분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감소된 경우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감소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이익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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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법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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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은 손금인가? 특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특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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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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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유보잉여금 지분은 언제 익금이 되나?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 유보시킨 이익잉여금 중 각 조합원의 지분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 지분액은 탈퇴에 한하여 환불하는 것이므로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조합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탈퇴자의 지분을 환불하는 경우에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통지한 유보 이익잉여금 지분액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통지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배당이나 탈퇴 지분 환불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소득의 수입 실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