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 관례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내 용역의 외화 대가는 외화획득사업인가?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를 대리할 때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국내 사업자 대상 용역은 외화획득사업이 아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04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영리법인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매품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에 일반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관지 등의 발행 관련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발행 관련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수입금액 반환액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용역 수입금액이 이후 감액된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감액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한 뒤 해당 수입금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107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수익은 누구의 익금인가?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수익은 용역 완료일의 존속법인 익금으로 할 수 있다. 귀속 판단의 기준으로 계약상 용역을 완료한 날을 제시하였다.
108
사용인이 받은 고문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높은 요율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법인의 소득을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율의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그 거래로 법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소득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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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자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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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리점 위탁판매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외국의 대리점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익금액이 됨
법인세 - 198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 법인의 수입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대리점의 매출수입금액이 위탁한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