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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적수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직접 제공한 날은 토지 위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 양도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이면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반영하며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영수일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 양도계약의 해약과 이자상당액 할인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시 당초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하고 할인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