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기존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취소 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취소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다.
2
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활동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는 모방성·독창성·범용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디자인 개발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연구개발 활동인지는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의류 고유디자인 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의 고유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및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6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용한 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2010년 이전부터 사용한 연구개발출연금은 2010과세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7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여부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체 기술개발비와 전담부서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요건을 물었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는 시행령 별표6과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부출연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 - 201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