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화해보상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화해보상금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하고 고시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기준시가 산정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
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구체적 세액은 관계서류를 보완해 문의해야 한다.
2,154
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55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156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
양도소득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한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보유연수 가중평균은 각 양도차익에 해당 보유연수를 곱한 합계를 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157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75.1.1일자 간주 취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8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
2,159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나?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다.
2,160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61
개인 간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5, 1983.10.28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