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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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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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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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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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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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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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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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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