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근무로 전 가족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2
직장 때문에 퇴거하면 3년 거주가 필요한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3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퇴거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054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55
전 세대원 퇴거 시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6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이전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7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059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60
직장발령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61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1,062
직장 발령으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063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1,064
직장발령으로 퇴거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65
발령으로 3년 전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066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
새 근무지 주택을 먼저 사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중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조 회신문 제2호 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일01254-1754, 1991.06.26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69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때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관련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확인서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다.
1,070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71
직장 발령으로 옮기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이다.
1,072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및 재일01254-2568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3
직장 발령으로 퇴거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074
직장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75
재개발 이주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고,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고,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76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7
사업상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078
사업상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079
새 직장 인근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080
주택 취득 전 생긴 이사 사유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례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81
전근으로 세대 모두 퇴거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해야 한다.
1,082
직장발령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1은 증빙을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083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이어야 한다.
1,084
근무지 이전으로 퇴거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85
근무상 전출 기간을 거주기간에 넣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1,086
직장발령 후 3년 전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87
사업상 이전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어쩌나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88
사업 때문에 퇴거하면 거주 예외인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89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090
사업상 이사로 3년 미달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1
직장 발령에 따른 전 세대원 퇴거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1,092
직장 사정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이로 인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퇴거 사유는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이어야 한다.
1,093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4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95
근무상 이주로 3년을 못 살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1,096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097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1,099
사업상 이사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증축부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0
근무상 전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할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