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속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2주택 세대의 상속 후 양도에는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지분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7년 01월 01일 이후 해당 상속지분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상속지분 증여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의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105
공동상속한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상속지분 전부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2주택 공동상속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08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양도소득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와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109
상속지분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상속지분을 인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지분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상속지분 양도와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한지 여부이다.
110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111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112
협의로 상속지분을 바꾸면 상속으로 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상속 여부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등기와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는 상속이나, 등기 후 지분변경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13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형제 사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금 지급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으로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교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