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별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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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상가를 대물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상의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나 나머지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쌍방합의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전후 거래내역 및 증빙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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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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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6
소실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가 천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경우 종전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58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주차장 및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의 계단등 공용부문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공용부분의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상가건물의 계단 등 공용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용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2
상가건물을 매각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각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3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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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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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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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