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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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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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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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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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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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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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충당금 총급여액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총급여액과 소득세법상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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