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사용량에 따라 매월 받는 복사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기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복사기를 임대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152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사설교환대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전화의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교환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기술자 숙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 숙소용 건물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전화시설을 다른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시키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정한 사용료만 징수·납부하면 면세지만 초과액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게 받은 초과액에도 영세율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시키고 초과 사용료를 원화로 직접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이익 연동 광업권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확인 후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로 확인된 영업이익에 연동해 받는 광업권 사용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이 완료되어 지급받을 사용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매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159
타인에게 받은 전화사용료도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낙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전신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해진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60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하고 점용자나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우다.
162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공원묘지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 198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는 공원묘지 사업자의 사업장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분묘기지권을 대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받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163
위탁관리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징수하는 공원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축한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65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0.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도축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 경영자가 받는 도축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업자로부터 받는 도축장 사용료는 과세된다. 별도의 법령상 근거 또는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